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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포청장 약속 지켜져야 한다

미주를 포함 750만 재외 한인의 숙원이던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지난 5일 출범했다.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이 진일보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아울러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해외 최대 한인사회가 있는 LA의 총영사를 역임한 이기철 초대 청장의 임명도 의미가 있다.     우선 동포청 출범은 한국 내에서도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국에는 재외 한인들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이 싫어 떠났다’ 거나 ‘도움만 받으려 한다’는 등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편협한 생각이다. 세계 각지의 한인사회,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한인 후세들은 한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활용 방법에 따라 한국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동포청은 한국 내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는 홍보를 해야 한다.         다음은 종합적이고 장기적 안목의 동포정책 수립이다. 그동안의 동포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도차가 있었다. 재외 한인사회에 관심을 갖는 정부가 들어서면 여론 수렴, 정책 개발이 적극적이었지만 반대의 경우엔 잠잠했다. 전담 기관의 부재가 원인이었다. 이제 전담 기관이 생긴 만큼 한인 후세들까지도 포괄하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현안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다. 지난해 국적이탈 가능 시기를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에서  ‘본인이 원할 때’로 완화하긴 했지만 관련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다. 또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도 한인들의 관심이 높다. 이 밖에 한인들은 투표권 행사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청장은 출범식 후 간담회에서 “재외동포의 손톱 밑 가시를 빼고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포사회의 여론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청장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사설 동포청장 약속 동포청장 약속 재외 한인사회 재외동포 정책

2023-06-07

재외동포청 6월께 출범…정부조직법 개정 국회 통과

해외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빠르면 오는 6월 설립될 전망이다.   27일(한국시간) 한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적 272명 중 찬성 266명으로 통과시켰다.   미주 등 해외 한인사회가 염원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30여년 만에 완성된 순간이다. LA 등 한인사회는 1990년대부터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을 요구해 왔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합의를 통해 결실을 보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3개월 안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야 한다.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되고 인력과 업무는 재외동포청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을 승계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를 최소 150에서 최대 200명으로 편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재외동포청이 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동포청이 출범 시 중국과 러시아 등과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고려해 산하 기구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동포분들께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동포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윤석열 정부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임종성 의원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의 오랜 공약사항”이라며 “재외동포청 신설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우편투표제 도입,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재외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27일 성명을 내고 “LA와 미주, 세계 재외동포의 숙원인 재외동포청 탄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하던 업무를 포함해 재외동포를 위한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 정책

2023-02-27

국무총리 소속 '재외동포처 설치법' 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재외동포청으로는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두고,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재외동포 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의 활약이 컸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처 설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외청으로, 사실상 범부처 정책인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재외동포처 국무총리 재외동포처 설치 국무총리 소속 재외동포 정책

2022-12-01

“‘재외동포청’ 대신 ‘재외동포처’로 신설해야”

재외동포와 국내 이주민 관련 정책은 서로 통합되기 어려운 분야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서로 관련되거나 밀접한 내용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두 분야 정책을 포괄하는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 주최로 열린 ‘제124차 재외동포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명예교수는 ‘재외동포처 설립: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이 따로 설립된다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기존 조직 내 분산된 기구들을 한 군데로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처는 재외동포 정책과 이주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실행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신설돼야 한다는 논리도 펼쳤다.   임 교수의 재외동포처 설립 주장은 이러한 기존 논의에서 더 진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처’와 ‘청’의 차이는 크다. ‘청’이라고 하면 외교부 산하 외청이라 재외동포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없고, 자체적인 의결권도 없으며 정책 결정이나 예산확보도 어렵다”며 “하지만 ‘처’는 총리 산하의 독립 부처인 만큼 의결권과 독립성을 갖게 된다. 정책에 합당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이주민 관련 부처들 간 효율적인 업무 협조와 협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재외동포처는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의 주요 도시에 지부를 세워 각 지역에 흩어진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을 통.폐합해야 한다”며 “재외동포와 그 자녀, 한국 거주 결혼이주민 가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한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데 유용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역별 재외동포처 5개 지부를 설치해 재외동포와 이주민 프로그램을 주민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곽승지 전 연변과기대 교수는 발제 토론에서 “재외동포 역시 넓은 의미에서 이주민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든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와 이주민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가칭 ‘동포.이주민처’를 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제언한 반면에 한국이민학회장인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청이 설립된다면 현재 12개 부처가 관여해 나타나는 분산.중복 정책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컨트롤 타워의 출현으로 인한 부처 간 업무 효율성 증가, 합리적인 이민정책 수립과 추진, 집행의 자율성 확보 등 많은 유용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인 김태환 명지대 교수는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을 고유 업무와 국민 요구 등을 고려해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은 현 운영 체계와 미래 통합업무 추진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다”며 “이민청 또는 이민처에 재외동포 부서를 존치하는 것이 더 현실적.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처 재외동포처 설립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재외동포 정책

2022-09-01

“‘재외동포청’ 대신 ‘재외동포처’로 신설해야”

재외동포와 국내 이주민 관련 정책은 서로 통합되기 어려운 분야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서로 관련되거나 밀접한 내용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두 분야 정책을 포괄하는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 주최로 열린 ‘제124차 재외동포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명예교수는 ‘재외동포처 설립: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이 따로 설립된다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기존 조직 내 분산된 기구들을 한 군데로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처는 재외동포 정책과 이주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실행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신설돼야 한다는 논리도 펼쳤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 간 흩어진 재외동포 업무의 조정과 통합,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로 ‘재외동포위원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처’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부 외청의 재외동포청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임 교수의 재외동포처 설립 주장은 이러한 기존 논의에서 더 진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처’와 ‘청’의 차이는 크다. ‘청’이라고 하면 외교부 산하 외청이라 재외동포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없고, 자체적인 의결권도 없으며 정책 결정이나 예산확보도 어렵다”며 “하지만 ‘처’는 총리 산하의 독립 부처인 만큼 의결권과 독립성을 갖게 된다. 정책에 합당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이주민 관련 부처들 간 효율적인 업무 협조와 협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재외동포처는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의 주요 도시에 지부를 세워 각 지역에 흩어진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을 통·폐합해야 한다”며 “재외동포와 그 자녀, 한국 거주 결혼이주민 가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한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데 유용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역별 재외동포처 5개 지부를 설치해 재외동포와 이주민 프로그램을 주민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 이민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재외동포처 부속 ‘교육원’과 ‘연구원’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곽승지 전 연변과기대 교수는 발제 토론에서 “재외동포 역시 넓은 의미에서 이주민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든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와 이주민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가칭 ‘동포·이주민처’를 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제언했다.   반면에 한국이민학회장인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청이 설립된다면 현재 12개 부처가 관여해 나타나는 분산·중복 정책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컨트롤 타워의 출현으로 인한 부처 간 업무 효율성 증가, 합리적인 이민정책 수립과 추진, 집행의 자율성 확보 등 많은 유용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인 김태환 명지대 교수는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을 고유 업무와 국민 요구 등을 고려해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은 현 운영 체계와 미래 통합업무 추진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다”며 “이민청 또는 이민처에 재외동포 부서를 존치하는 것이 더 현실적·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재외동포처 재외동포 재외동포처 설립 재외동포 정책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2022-08-31

재외동포청 설립 본격화된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뉴욕을 방문한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은 13일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청 설립 등 새정부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뉴욕을 방문해 재외동포들에게 한표를 호소했던 김 위원장이 뉴욕을 다시 찾았다.   김 위원장은 “당선후에 다시 방문해 감사인사를 드리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면서 “무엇보다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 “당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동포들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재외동포 공약의 실현에 애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설립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측이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의 입장을 청취하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당선인의 인식과 의지가 강해 이번에는 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외교부 외청으로 재외동포 정책 시행 총괄,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이 포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정안이 모색되고 있는 선천적복수국적법의 경우 중대한 불이익에 처하거나 본인이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미신고 사유의 경우 예외적 구제의 가능성이 전망된다.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올 9월말까지 개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본인이 발의한 이중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의 신청을 해외공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절차의 불편함도 개선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외에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재외선거 사무원·참관인 보수 현실화, 공관 경찰영사 2배 충원 등 추진해온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결과와 상이했던 대선 재외선거 결과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3만4000여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차지한 데 대해 “투표율이 낮아 아쉬웠다”면서 “재외동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는 같은날(13일) 저녁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뉴욕지역 동포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도 가졌다.   시카고를 거쳐 뉴욕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이후 워싱턴DC·애틀랜타·LA·샌프란시스코·시애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장은주 기자재외동포청 본격화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 정책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2022-04-13

[데스크 칼럼] 이번엔 재외동포처 설립해야

한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누구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서 재외선거의 표심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     물론, 재외동포들의 표심도 크게 갈렸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치르는 동안 동포들 사이에서 한목소리를 낸 이슈가 있다.   바로 ‘재외동포처(청)’ 설립이다.     이는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다.   이전의 대선때도 정치권에선 이구동성으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나면 갖가지 핑계로 무산시켰다.   그러나 이번엔 달라야 한다. 사실 재외동포 전담 부처의 설립은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요구사항이다.   한국에 있는 국민들과 달리 재외공관이 정부와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재외동포들은 행정적 사각지대에 있다. 한국정부 입장에서도 현행 체제하의 재외동포 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가장 쉬운 예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창구는 최소 3곳이다. 동포들이 차세대 한인들을 위해 설립한 한국학교(한국정부는 한글학교로 분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소액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교육용 교재는 교육부가 제공한다. 여기에다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지만 타민족을 대상으로 교육할 경우엔 문체부가 ‘세종학당’ 브랜드로 관리, 지원하고 있다. 당연히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문제 뿐만 아니다. 재외동포의 영사 업무는 외교부, 출입국 제도는 법무부, 병역은 국방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한국 내 체류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참전용사 등에 대한 보훈업무는 국가보훈처, 한국 내 건강보험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등으로 소관 부처가 다르다.   이에 따라, 동포 정책이나 특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책 수립상의 혼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재외동포들 입장에서는 여러 곳의 정부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고충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재외동포들에게는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담 기구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설될 재외동포 전담 부처가 재외동포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외교부나 행정안전부 등 특정 부처 산하의 외청인 ‘재외동포청(차관급)’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직속의 독립적 ‘재외동포처(장관급)’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독립적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재외동포 전담 기구로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기수 / 편집국장데스크 칼럼 재외동포처 설립 재외동포 정책 사실 재외동포 한국정부 입장

2022-03-17

재외동포청 이번엔 될까…대선 후보 신설 한목소리

20대 한국 대선 후보들이 732만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일제히 공약해 차기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각 후보 캠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해 외교부 외청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전제로 먼저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대 대선 후보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에는 이를 지키지 않아, 이번에도 빈 약속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외 한인들은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 타워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그동안 줄기차게 전담 기구 신설을 요구해왔다.   현재 재외 한인 정책과 관련해 교육은 교육부, 영사 업무는 외교부, 출입국은 법무부, 병역은 국방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문화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장하고 있다. 재외 한인들은 이를 원스톱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 한인회장들은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전담 기구 필요성을 호소하며 결의문을 작성,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재외동포는 21세기 한민족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라 추켜세우며 재외동포청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공약했다”고 상기시켰다.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 원장은 “2067년에는 3900만 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에 732만 재외동포는 귀중한 인적 자산이며, 이미 국내 체류 재외동포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며 기구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1만여 개에 이르는 세계 한인단체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후보들은 큰 틀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을 국회에서 제정한 뒤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재외 한인들의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후 지금까지 국회에 9차례나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기 때문이다.   심 회장은 “재외동포들은 10년 넘게 재외동포청 신설을 놓고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며 “이번 20대 후보들에게 거는 기대도 그리 크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이는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외동포청 설치는 결국 선거 투표수에 달린 문제”라고 안타까워했다.재외동포청 한목소리 재외동포청 신설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 재외동포 정책

2022-01-19

잠자는 재외동포 법안 폐기 위기…내년 국회 만기, 총선 겹쳐 의원들 '모르쇠'

내년에 치러질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를 도입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재외동포 관련 법안 수십 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겨 자칫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들 법안은 내년 5월로 만료되는 제18대 국회 임기 전에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지만 현재 대부분 해당 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내년 총선 일정을 앞두고 바쁜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 전에 임시국회를 열지도 알 수가 없어 이 법안들의 운명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우선 내년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우편·인터넷투표 도입이나 순회투표소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으나 대리선거 우려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선거인 등록신청을 우편으로 하자는 우편등록제 개정안마저 통과되지 않았다. 또 한 번 등록하면 이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만들어 차후 사용하며 변동이 있을 때만 수정하자는 ‘영구명부제’ 안도 발의돼 있지만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사장될 형편이다. 또 지난 2008년 12월 발의된 재외국민보호법안은 국외에서 거주·체류·여행 중인 한국 국민이 재난·폭동·테러·해외에서 체포 및 행방불명된 경우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3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이 법안은 2007년 아프간 샘물교회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과 민주당 신낙균 의원이 각각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외교통상부도 정부안을 마련해 공청회도 열었지만 국가책임의 한계를 두고 공방이 길어지면서 흐지부지됐다. 한편 외국에 설립하는 한국학교의 초·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하자거나 한국학교 운영경비를 지원하자는 내용, 재외국민교육진흥원을 설치하자는 내용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7건이 계류 중인 채 진전되지 않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12-27

[이렇게 하자]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위한 단체로 거듭나길

한국 동란의 쓰라린 아픔이 잊혀져 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미국에서는 한국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영원히 되새기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한국전이 영원히 지구촌 가족들의 뇌리에서 사라져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미국 참전용사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이다. 이방인인 이들마저 한국동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애쓰는 판국에, 정작 당사자인 한국인들이 손을 놓고 있다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들의 힘겨운 노고에 위로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아낌없는 지원을 행하자. 그 중 한 가지가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내년이면 60년, 한국전을 후세의 미국인들에게 가르치려는 미군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희망인 ‘한국전 국립박물관’ 건립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박물관 건립부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기념관(워싱턴 DC소재) 바로 옆이라고 한다. ‘한국전 국립박물관’이 건립되어 워싱턴을 찾는 미국인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의 각광받는 방문지가 되어 한국동란의 발발 배경, 의의, 북한의 잔학상, 한국인들이 이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 등이 백방에 알려지길 기대해 본다. 한국전 국립박물관 웹사이트(www.kwnm.org)에서 기술하고 있는 건립취지“한국전에서의 희생은 공산주의 붕괴의 초석이 되었다. 한국전 국립박물관의 목적은 한국전의 역사적 중요성을 미국인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가 그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미군 참전 용사들의 의욕적이고 감명을 주는 우러나는 행위와는 달리, 해외한인들을 지원하고 문제점을 치유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오히려 미주한인들이 미국참전용사를 위해 애쓰는 노력에 대해 냉담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북가주 한인단체, 사회만 하더라도 금번 방문한 재외동포재단 방문단의 행동이 잘못된 것 같다며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있어서다. 전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6․25 참전 미군 용사들을 격려하는 뜻 깊은 행사를 지원해달라는 북가주 한인사회의 요청을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은 채 재단측은 무조건 ‘노우’했다고 한다. 산타클라라 한인노인봉사회가 한미간 우호 증진을 위해 지난 22년간 한국전 참전 미군용사들을 초청해 감사패 증정과 오찬 대접으로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으로 이의 활성화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에 행사지원을 요청했지만 특별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절당했다는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노인봉사회는 행사 운영을 위해 기부금이나 노인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등 십시일반으로 경비를 충당해왔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더 이상의 갹출이 녹녹치 않자, 명분 있는 행사인 만큼, 지원을 기대했지만 일언반구도 없이 거절된데 충격마저 입었다고 한다. 노인봉사회 회장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마침 산호세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간담회장을 찾아가 이 행사의 중요성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이사장은 행사 지원 수용불가에 대한 적정한 답변도 없이 말꼬리를 다른 화제로 돌려 또 다른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사장에 참석한 한인들은 “재외동포재단의 수장이 미주 지역, 더구나 노인들이 주체가 되어 전개하고 있는 한미우호증진 활동에 격려는 커녕, 찬물을 끼얹는 꼴을 연출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충분한 의견전달을 행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관심 밖이면 무조건 안건에서 배제한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해외 거주 한인 2세들의 정체성 찾기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활약상에 대해선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동포재단의 설립 취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해외 거주 한인들의 권익 증진에 남다른 기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목적도 내재해 있는 만큼 균형 있는 재단의 운영을 주문하고 싶다. 미군 용사 초청 행사라든지 지역 한인회나 상공회의소, 봉사 기관들의 남다른 고국 사랑과 한미 우호 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도 당연히 기울여야 할 재단의 고유 업무범주라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사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주요도시 순회하며 한인회 관계자들이 만나서 대충 식사나 하면서 방문의 의의를 홍보하는 전시성 홍보에서 탈피, 이번 해프닝을 거울삼아 진정 동포재단이 미주 한인들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낼 줄 아는 능동형 재단으로의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홍민기(산호세총국장 [email protected])

2009-07-31

재외동포 외면한 재외동포재단

북가주를 방문한 본국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이 형평성 없는 행태와 전시성 행보로 지역 한인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특히 이번 물의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한몫을 거든 것으로 나타나 지역 한인사회를 무시하는 구시대적 관료주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국제 교육학술대회 참석 및 현지 한인사회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본국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은 29일 저녁 산타클라라 장수장 식당에서 지역 한인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몇몇 제한된 인사들만 초청됐고, 그나마 2세 교육이 중요하다등의 구체적 내용없이 틀에 박힌 내용만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귀중한 시간만 뺐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특히 성안평 산타클라라 노인봉사회장도 참석, 자신을 초대도 받지 못한 불청객이라고 소개하면서 간담회 참석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고, 동포재단의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도 알고싶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대해 권이사장은 답변 대신 미주총연 김승리 전회장도 이 자리에 오셨다고 화제를 바꾸는 등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산타클라라 한미 노인봉사회는 6·25 참전 미군용사 초청 감사패 증정행사에 대해 재외동포재단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당한 바 있다. 이에앞서 28일에도 권이사장은 SF 한인회관도 방문, 지역 단체장들과 만남을 가졌지만 해외동포들을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한 채, 정작 한인사회의 이슈 등에는 무관심한 행태를 보여 참석자들로부터 빈축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했던 한 단체장은 한인사회의 의견 수렴이 아니라 그저 지역 한인 단체장들과 만났다는 것에 만족해 하는 모습이었다면서 서둘러 모임을 끝냈으면 하는 느낌도 받아 불쾌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모임들의 참석자들은 총영사관에서 임의대로 선정,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포괄적인 지역 한인들의 의견 전달은 애당초 외면당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권이사장의 일정은 지역 언론에도 일체 사전 통보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행사를 담당한 SF총영사관의 장동령 교민영사는 기자들은 (안 알려줘도) 알아서 잘오던데…라고 답해 기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장영사는 특히 오는 8월15일자로 벨기에 대사관으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임지에서의 유종의 미는 커녕 가는 마당에 특별히 신경쓰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홍민기 기자

2009-07-30

아차! 재외국민 등록···한인 등록률 30%도 안돼, 한국 귀국후 후회

'진작 등록해 둘 걸….' 지난 4월 개인사정으로 2년여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이모씨는 처음 미국땅을 밟았을 때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아 귀국 후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큰 아들을 전학시켜야 하는데 해외체류 사실 확인이 안돼 전학 수속을 밟지 못한 것. 또 부동산이나 은행 업무 등 해외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업무마다 불편을 겪었다. 결국 이씨는 LA총영사관에 이메일을 보내 뒤늦게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했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한국 국민(유학생 취업체류자 지상사 주재원 영주권자)은 거주지를 정한 후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한다. 하지만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관할구역(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한인의 비율은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인용 민원담당영사는 "재외국민 등록은 해외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많은 한인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씨처럼 미국 체류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갔다가 뒤늦게 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녀들의 한국내 학교 편.입학 부동산 거래 및 은행대출시 해외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결국 거주했던 지역의 공관으로 다시 문의를 해야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이처럼 뒤늦은 재외국민 등록 문의가 한달에 10건에 달하고 있다. 이 영사는 "미주에서 등록하면 30분이면 처리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빨라야 이틀이 소요된다"며 "게다가 영사와 직접 통화를 하고 서류를 보내야 하며 재외국민 등본도 서울의 외교통상부 여권과를 직접 방문해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LA총영사관은 직접 방문 외에 이메일 팩스로도 재외국민등록을 받고 있다. 이 영사는 "예전에는 직접 방문만 허용됐지만 최근에는 규정이 완화돼 이메일 팩스로도 가능하다"며 "필요 서류는 신원정보 및 입.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체류 목적 및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비자나 영주권 사본이면 된다"고 전했다. ▷문의:(213)385-9300 서기원 기자

2009-07-07

[기자 칼럼] 한국 정치인 '동포정책' 채점

지난 주부터 한인사회에선 '10점 만점에 몇 점'이란 말이 유행했다.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댄스 가요의 한 구절이기도 한 이 말은 바로 본지가 기획보도한 '국회의원 동포성향지수'가 진원지였다. 본지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동포사회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계획이 있는가를 조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치화시켜 보도했다. 그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었던 프로젝트여서 한인언론 '최초'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베일에 가려졌던 의원들의 성향이 공개됐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기획 초기 당시 이런 의도가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미국을 다녀갔다. 그들은 한결같이 '동포청 신설' '이중국적 허용' '동포 차별정책 폐지' 등 온갖 미사여구로 한인사회를 흔들어 놨다. 이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한인들은 물심양면으로 지지성원을 보냈으며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서 낭보가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믿었던 정치인들은 한국에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상황에 맞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너무나 쉽게 말을 바꾸었다.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정치인들은 다시 미국에 방문하면 친 동포성향으로 돌아와 '달콤한' 말들을 되풀이했다. 상처받은 한인들은 두 얼굴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며 분노를 느꼈지만 '증거'가 부족해 매번 직접 따지는 것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수십 년간 되풀이된 악순환을 바꿔 보고자 '현역 국회의원 점수 매기기'가 시작된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의원은 총 173명이다.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의원은 20명. 그 중 얼마 전 LA에서 열린 참정권 단체 출범식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뉴욕 한인회장 출신으로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가 넓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이 있다. 또한 참정권에 반대하던 민주당의 당론을 찬성으로 전환시킨 바꾼 김영진 의원도 10점을 받았다. 하지만 참정권 회복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보통선거의 원칙'을 들어 우편투표에 반대 7점에 그치고 만 것과 한인사회에도 많이 알려진 정몽준 의원이 이중국적에 반대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 동포사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동포사회 현안인 우편투표 동포청 설립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을 지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서야 비로소 해외동포 700만의 지지와 박수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다. 한인사회의 어깨가 무겁다. 한국 정치권에 줄이나 댈 심산으로 아무 정치인에게나 지지의사를 표명해선 동포사회를 배신하는 꼴이 돼 버린다. 철저하게 동포정책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지와 반대를 결정해야 한다. 친 동포 성향지수가 낮은 정치인에게는 여러 각도로 접근을 시도해 그들이 동포사회를 바로 알고 전세계 한민족이 다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한다. 이제 240만 재외국민은 정치적 미아신세를 벗어나 당당히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았다. 하지만 앞으로 우편투표 동포청 그리고 이중국적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치인들에게 언론과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그간 수없이 반복했던 공약(?)들이 이제는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 낮은 점수를 받은 의원 홈페이지를 찾아 한인사회의 고층을 이메일로 한 통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2009-05-22

[OC] '재외국민 등록 합시다'···등록해야 한국 선거 참여 가능

"재외국민 등록을 왜 해야 하죠?" 지난 8일 순회영사업무 민원인에게 재외국민 등록을 권유한 한인회 직원들이 가장 많이 들은 대답이다. 이날 처음 '재외국민 등록 캠페인'에 돌입한〈본지 8일자 A-14면> OC한인회(회장 정재준)를 찾은 민원인은 약 45명. 이 가운데 7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미 등록을 한 6명을 제외한 39명을 기준으로 볼 때 이날 5명중 1명꼴로 재외국민 신규 등록 권유에 응한 셈이다. 민원인의 절대 다수가 재외국민 등록 대상인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자임을 감안하면 호응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것이 한인회측의 자체 판단이다. 한인회 이명희 사무차장은 "90일 이상 체류할 때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았고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굳이 등록을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도 상당했다"고 전했다. 이 사무차장에 따르면 이날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들은 모두 "등록해야 한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청서류를 작성했다. '참정권'이 재외국민 등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동기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내일(15일) 순회영사업무를 앞둔 한인회측은 캠페인 첫 날 결과를 토대로 재외국민 등록 필요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현행 한국법에 따르면 재외국민 등록은 자녀를 한국의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한국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등기할 때에도 필요하다. 이 밖의 이점으로는 각종 재해 발생시 총영사관이 한국민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한편 한인회측은 향후 한인 마켓 또는 한인축제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하고 등록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재외국민 등록 신청서 양식은 한인회에 비치돼 있다. 등록을 위해선 여권 또는 영주권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 (714)530-4810 임상환 기자

2009-05-13

탄력 받는 '재외동포청 설립'…정치권 '해외 표심' 부담, 동포사회 요구 무시못해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열리면서 '재외동포청'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표가 있는' 해외 한인단체들이 한국 정치권에 동포청(한국에서는 주로 교민청이라고 함)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여야 각 당도 이에 발맞추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동포청이 설립되면 현재 외교부와 법무부.행정안전부.교육부.문화부.지식재정부 등에 산재해 있는 업무와 예산을 한 곳으로 모아 700만 해외동포를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해외 한인들의 목소리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권한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 재단을 독립시킨 뒤 동포청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한인사회는 특히 2012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동포청 설립을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다. '미지의 해외 표심'이 내심 걱정스러운 정치권으로서는 동포사회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달 17일 열린 재외국민 참정권 축하 행사에서 동포청 설립에 나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홍 대표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만큼 한나라당이 동포청 설립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정 대표는 "이제 동포청 신설이 과제이며 이는 여야가 따로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동포청 설립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같지만 실상은 산 넘어 산이다. 동포청 신설은 이전 정치권에서도 추진되어 왔으나 매번 무산돼 왔다. 외교부는 동포청을 설립할 경우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해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명분과 외관은 그럴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지난 달 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동포청을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동포청을 만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2일 동포청 설립 추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주최한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 대표는 "외교부는 참정권 부여도 반대했었다. 하지만 동포들은 이를 쟁취했고 이번 동포청 설립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의 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 곳에 재외국민(또는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서기원 기자

2009-04-02

한국 정부 '재외동포 지원 확대' 말뿐···울릉도만도 못한 예산

한국 정부가 2007년 재외동포를 위한 모국 방문과 행사 지원 교육 해외현지 지원금 등으로 사용한 예산이 790억9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재외동포재단은 12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부처 재외동포 대상사업 현황' 예산과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이 주최한 '재외동포의 권익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나온 동포 관련 정부 예산을 합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국 입양인을 포함한 재외동포를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791여억원은 울릉군 일반 예산 913억2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울릉군은 전체인구 1만225명이 살고 있어 일반인과 700만 재외동포의 예산 반영 비율은 700대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사용된 전체 규모 중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310억원으로 사용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290여억원 문화체육관광부 115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재외동포재단의 2007년도 예산 310억원의 사용 분야는 한인 네트워크 사업 91억5200만원 거주국 정착 지원 35억500만원 소외 및 특수지역 지원 11억1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동포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지원 6억6100만원 모국어 민족교육 사업비 59억6700만원 문화 정체성 함양 13억4300만원 한상 네트워크 사업비 15억1500만원 차세대 사업 18억2300만원 등을 사용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세계에 퍼져있는 26개 한국학교와 35개 한국교육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54억8800만원을 사용했다. 교과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은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교과서 개발과 보급 해외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에 교재 및 교과서 보급 등에 13억9000만원을 사용했으며 재외동포 자녀 1000명 초청에 15억원을 지출했다. 또한 한글학교 교사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연수에 5억4900만원 이밖에 재외동포 현지 교사 교육 3900만원을 쓰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매년 5억원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도 매년 1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한인단체 내년사업 지원금 신청하세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은 2009년도 재외동포사회의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신청기한은 내년 1월 5일(월)까지 가까운 공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포재단의 중점 지원대상 사업은 한민족 정체성(한국어와 한국문화) 유지 강화 사업, 차세대 인재육성 및 차세대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한인 정치력신장이나 무료법률서비스 등의 재외동포 교류촉진 활성화 및 권익신장 활동,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성화 사업 등이다. 재외동포재단은 그러나 동포단체 스스로 시행 가능한 사업이나 동일단체에 대한 여러건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청서 접수: 202-342-1597(팩스), e-mail:[email protected]

2008-12-15

'동포청 현실성 없다' 미 방문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 밝혀

실질적인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해 동포들의 의견 수렴차 워싱턴을 방문중인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사진)은 "동포 정책은 2세들에 대한 '교육'과 한국과 재외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경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2일 워싱턴 일원 한인단체장 간담회 한인 운영 비즈니스 방문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어를 모르면 역사.문화를 모르고 민족의식이 없어져 결국 (모국과) 단절된다"면서 "이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은 앞으로 2세 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이 워싱턴 방문 첫날인 1일 다른 어느 단체보다 앞서 한국학교 관계자들을 만난 것도 이같은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이사장은 "동포사회 현실상 각종 행사보다 한글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이 지금 당장은 인색한 평가를 받겠지만 민족의 장래를 멀리 내다볼 때 결국은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인사회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과 더불어 한민족 경제공동체 발전 구상도 밝혔다. "전세계 176개국 700만의 재외동포는 한국으로서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들을 잘 활용해 재외동포와 한국간 경제적 공동 번영을 이룬다면 한국은 분명 경제대국이 될 것입니다." 권 이사장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재외동포와 한국간 연결고리로 '재외동포경제인 정보센터'를 상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외동포들이 요구해온 '동포청 설립'에 대해 그는 "외형적으로는 그럴싸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외교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어가 재외동포청으로 격상될 경우 위상은 높아지지만 외교부와의 유기적 협조가 어렵고 현재 예산으로는 독립적 운영도 불가능하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권 이사장은 대신 현재 연간 370억원인 재외동포재단 예산을 1000억원 가량으로 확대하면 재외동포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DC=허태준 기자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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